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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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9-07 16:27 조회650회 댓글0건본문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그 해제 당시 별도의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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