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와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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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9-02 16:24 조회607회 댓글0건본문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대가적 의미가 없으면 동시이행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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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446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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