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행위는 통정허위표시의 일종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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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7-16 20:57 조회295회 댓글0건본문
은닉행위는 통정허위표시이 일종이지만 은닉된 실질을 구비한 경우라면 은닉된 행위로는 유효하다.
예: 증여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하는 행위
- ① X
- ② 839
- ③ 1495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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