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행위의 경우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표의자는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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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7-16 20:55 조회231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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