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47회 댓글0건본문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된다.
- ① X
- ② 1063
- ③ 2104
- ④
-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