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제2매수인의 적극적 가담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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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5-23 23:40 조회705회 댓글0건본문
제2매수인이 제1매수사실을 알고 적극가담한 경우에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 ① O
- ② 3199
- ③ 391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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