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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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5-23 23:36 조회702회 댓글0건본문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이며,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문제된다.
- ①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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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395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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