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5-23 23:36 조회703회 댓글0건본문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이며,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문제된다.
- ① O
- ② 3225
- ③ 395
- ④
-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OX문제
OX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