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 없는 자의 의무부담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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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5-23 20:02 조회757회 댓글0건본문
처분권 없는 자의 의무부담행위도 유효하다. 예를 들어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채권행위로서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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