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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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02회 댓글0건본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① X
- ② 844
- ③ 748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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