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9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876 ③ 26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