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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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80회 댓글0건본문
지목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만큼 취득으로 의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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