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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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93회 댓글0건본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이후의 등기 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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