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81회 댓글0건본문
양벌규정의 적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형을 받게 되나 이이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할 수 없고, 고용인 등의 잘못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될 여지도 없다.
- ① X
- ② 317
- ③ 632
- ④
-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