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20회 댓글0건본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① X
- ② 552
- ③ 1037
- ④
-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