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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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47회 댓글0건본문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법원은 원고일부 승소판결(상환이행급부판결)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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