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결하여 불성립인 상태에서도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전환, 일부무효의 문제를 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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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6-15 22:36 조회348회 댓글0건본문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전환, 일부무효의 문제를 논할 수 없다.
- ① X
- ② 1711
- ③ 1980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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