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가가 없는 경우 물권행위는 무효이나, 채권행위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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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6-15 22:34 조회673회 댓글0건본문
토지거래허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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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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