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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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6-15 22:29 조회258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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