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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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76회 댓글0건본문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는 유효이고 매매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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