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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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72회 댓글0건본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① X
- ② 857
- ③ 1007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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