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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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54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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