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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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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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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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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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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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