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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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37회 댓글0건본문
동시이행 항변권은 이를 주장하였을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기고 주장이 없다면 법원도 항변권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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