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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OX문제
-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 Q.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 부동산세법 [재산세]
- Q.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약(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 Q.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 Q.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 Q.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신탁에 관한 등기]
- Q.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 Q.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통칙]
- Q.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 Q.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 Q.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