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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OX문제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Q.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없다..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Q.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Q.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민법 [계약법 - 총론]
- Q.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민법 [계약법 - 매매]
- Q.매매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계약법 - 총론]
- Q.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 민법 [계약법 - 총론]
- Q.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Q.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물권법 - 저당권]
- Q.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 민법 [물권법 - 총칙]
- Q.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