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문제은행 19-11-17 00:19 조회(4,387)

1.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도시ㆍ군계획조례

 

  1) 경관지구 안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하여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2.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도시ㆍ군계획조례

 

  1) 미관지구 안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3.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도시ㆍ군계획조례

  - 보존지구 안에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3) 생태계보존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4. 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학교시설보호지구ㆍ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

    -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공항시설보호지구

    -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 그 밖의 제한에 관하여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5.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6.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7.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자연취락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과 같다.

 

  2)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풍수해ㆍ산사태 등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9. 방화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0.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제한완화

  - 경관지구ㆍ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서의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관지구ㆍ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의 건축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ㆍ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33 [부동산공법] eDDiPeyG 04-12 233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5876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5795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8276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6525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7851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6494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4786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6553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5433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4654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6357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5007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6531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6668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5935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6047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5769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4689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5774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6047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8055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7329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4893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5388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5411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5848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7071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4208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3650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5806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4545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5823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5483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4841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5639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6172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9005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4643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6177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6684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5420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4520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6224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6299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6279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5708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5560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5940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5888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7485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5517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5158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4007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5706
열람중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4388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5545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4852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4984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4155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3821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3845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4837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5275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5334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5378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4458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4774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4210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4146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7024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5860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4926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4260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5623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7410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6274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6368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6151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7704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8031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7723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5468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6506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4142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5605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3778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5695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6146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5863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6810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8404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6006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6209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6317
253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6210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7699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7169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6242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6767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