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문제은행 19-11-17 00:17 조회(2,661)

1. 법률상 용도지역의 분류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1)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 자연환경의 보호,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 생산관리지역 :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3)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이 필요한 지역

 

 

2. 시행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 도시지역(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의 세분

 

  1) 주거지역

    (1)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①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①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1)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1)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1)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4559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223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6708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4958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165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074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3679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131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204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421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177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3933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260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255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4732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4867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474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501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457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4640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386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5735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3601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3964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042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149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462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049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2694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409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451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4404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114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3681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214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4750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178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3605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4756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016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125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493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4858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4927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4816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4408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371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4654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531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5898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193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3919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097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453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260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218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3776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3791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136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2758
열람중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2662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3564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3799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078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138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201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3675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122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114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408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4483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3664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2982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4259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5672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4795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4904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4717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6024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5963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5911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3942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4965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2955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4049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2627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4238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4731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4402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5311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6475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4453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4558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4581
253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4688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5862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5325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4240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5034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5773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