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문제은행 19-11-07 03:25 조회(4,367)

 

1. 벌칙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4)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
  5)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6)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7)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
  8)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
  9)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한 자
  10)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
  11)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12)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8602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6464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089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3948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5269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4320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5342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5506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4342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4467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083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3748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219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3931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075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3567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3548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4661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3556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144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3478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4833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4691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2371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3654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2943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4182
열람중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4368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2950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2217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2888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2628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3162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2932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3703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2795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3910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4826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4628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3559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4246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3542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4201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4619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4410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4298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3853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4850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4193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5085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3627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4079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3454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4507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3462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4655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3170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3996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3309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3729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6377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3900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3766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4900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4473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