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문제은행 19-11-07 03:24 조회(2,887)

1. 포상금1
  1)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2)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포상금2
  1)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2)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3)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3. 포상금의 지급
  1)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4)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8602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6464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089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3948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5269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4320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5342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5506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4342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4467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083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3748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219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3931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075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3567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3548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4661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3556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144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3478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4832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4691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2370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3654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2942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4182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4367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2950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2217
열람중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2888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2628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3162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2932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3703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2795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3910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4825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4628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3559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4246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3542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4201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4619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4410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4298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3853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4850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4192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5085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3627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4079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3454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4506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3461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4655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3170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3996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3308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3729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6377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3900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3766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4899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4473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