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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문제은행 19-11-07 03:23 조회(2,632)

1. 업무위탁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업무의 위탁
  1) 시ㆍ도지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 중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따른 학교
       -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교를 둔다.
      ① 대학
      ② 산업대학
      ③ 교육대학
      ④ 전문대학
      ⑤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⑥ 기술대학
      ⑦ 각종학교
    (2) 협회
    (3)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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