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문제은행 19-11-07 03:23 조회(4,020)

1. 조사 또는 검사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2.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6)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

 


3. 임원에 대한 제재
  -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재무건전성의 유지
  -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민법의 준용
  -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6. 지도ㆍ감독
  1)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9420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7697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6184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4837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6493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5273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6444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6652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5238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5536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5116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4711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4125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5029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855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4451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4437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5771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4402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5036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4395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5883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5689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3224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4870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3625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5002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5380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3697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2807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3526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3408
열람중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4021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3788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4612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3473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4614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5806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5497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4372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5320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4472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5040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5590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5324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5212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4620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5872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5036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6089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4564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4968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4230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5553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4314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5620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3914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4832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4123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4575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7562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4808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4602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6084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5307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