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문제은행 19-11-07 03:02 조회(4,079)

1.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1)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


2.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3.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8602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6464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089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3948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5270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4320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5342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5506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4342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4467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083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3749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219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3931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076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3567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3548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4661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3556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144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3478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4833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4691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2371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3654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2943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4182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4368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2950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2217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2888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2628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3162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2932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3703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2795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3910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4826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4628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3559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4246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3542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4201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4619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4410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4298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3853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4850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4193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5085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3628
열람중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4080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3454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4507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3462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4655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3171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3996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3309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3729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6377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3900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3766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4900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4473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