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문제은행 19-11-07 22:31 조회(5,795)

1. 개요

 

  1) 일정한 목적(통행 등)을 위하여 타인 소유의 전부 또는 일부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2) 요역지는 1필지 전부에 대한 편익이어야 하고, 승역지는 1필지 전부 또는 일부도 가능하다.

 

  3) 승역지소유자(등기의무자), 요역지소유자(등기권리자)가 승역지등기소에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승역지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의 설정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5) 승역지의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의 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6) 1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를 달리 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경우 각 소유자별로 신청

 

 

2. 신청정보

 

  1) 특유한 필요적 신청정보

    (1) 목적 : 승역지가 요역지에 제공하는 편익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2) 범위

      ① 1필지 전부에 지역권을 설정할 때에는 '토지의 전부'라고 기록한다.

      ② 1필지 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 '동남쪽 200m'와 같이 기록하고,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요역지의 표시

 

  2) 임의적 신청정보

    (1) 부종성배제특약

    (2) 용수승역지의 용수이용 특약

    (3) 비용부담의 특약

 

 

3.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1)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기록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승역지

    (4) 지역권설정의 목적

    (5) 범위

    (6) 등기연월일

 

  2) 등기관은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승역지, 요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뢰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1-07 6069
24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 및 지적기준점 11-07 6736
24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등 11-07 8040
24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등록사항의 정정 등 11-07 5385
23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축척변경 11-07 5778
23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1-07 5360
23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분할, 합병 11-07 6528
23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11-07 6208
23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11-07 6927
234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절차 11-07 5087
23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복구 11-07 5628
23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11-07 7173
23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 11-07 5370
23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경계 11-07 5379
22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면적 11-07 5754
22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11-07 7241
22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번 11-07 5292
22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토지의 등록 11-07 5225
22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용어 정리 11-07 8545
22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11-07 6260
22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담보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에 관한 등기) 11-07 8250
22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임차권에 관한 등기) 11-07 6109
22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11-07 6978
열람중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11-07 5796
21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상권에 관한 등기) 11-07 5240
21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11-07 8173
21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 11-07 7395
21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등기의 말소 11-07 6805
21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11-07 7170
21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11-07 5124
21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구분건물등기 11-07 6559
21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11-07 6230
21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11-07 5963
21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11-07 7720
20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관의 조사ㆍ기입ㆍ교합 11-07 7395
20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전자신청) 11-07 5640
20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11-07 9864
20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11-07 4510
20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11-07 7337
20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당사자 11-07 7911
20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 11-07 8807
20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11-07 6908
20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11-07 7706
20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11-07 10145
19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분류 11-07 7673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