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문제은행 19-11-17 00:14 조회(5,840)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의의

 

  1) 개념 :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관할구역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 법적 성격

     (1) 국민에게 직접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2)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3.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대상지역

 

  1) 원칙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수립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

     (2) 관할 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해당광역도시계획에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2) 예외

     -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이 경우 미리 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이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등

 

 

5.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뱡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2)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3)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 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등

 ​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7085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7151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9692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7886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9375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7602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5805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7649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6569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5704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7514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6015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7569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7860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7114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7111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6926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5677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6814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7267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9396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8733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5953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6587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6463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7133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8428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5030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4436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6996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5467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6967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6540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5827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6715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323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10545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5555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7308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8059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6620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5417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7350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7499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7518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6751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6615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6924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7021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8941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6637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6286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4804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6697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5294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6522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5773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5944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5053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4733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4915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5957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6489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6398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6495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5578
열람중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5841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5075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5079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8343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