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용도지역에 따른 분류
문제은행 19-11-05 14:19 조회(4,846)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 용도지역의 의의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2. 용도지역의 구분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용도지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어느 하나로 구분

     (1)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①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④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⑤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⑥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①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④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①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준공업지역 : 경공업 및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

        ①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2)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

      (1)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 생산관리지역 :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3).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자연환경보전지역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부동산 투자회사제도 11-05 3591
4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주택연금상품 11-05 4208
4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보금자리론 상품 등 11-05 4793
4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11-05 3262
4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11-05 3626
4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부동산유동화 제도 11-05 3743
4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방식 및 최대 대출가능금액 산정 11-05 3826
4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주택담보대출 11-05 4430
3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부동산 금융 11-05 3337
3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론 -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비할인현금수지분석법,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11-05 3788
3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론 -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투자의 타당성분석(할인현금수지분석법) 11-05 3787
3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론 -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현금흐름 예측 및 분석 11-05 3476
3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론 -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화폐의 시간가치 11-05 3815
3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론 - 부동산 투자이론 - 포트폴리오 이론 11-05 4109
3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론 - 부동산 투자이론 -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11-05 4420
3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투자론 - 부동산 투자이론 - 부동산 투자와 투기 11-05 3710
3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부동산 조세정책 - 조세정책 11-05 3675
3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주택정책 - 주택정책 11-05 3866
2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토지정책 - 토지정책 11-05 5055
2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 외부효과 11-05 4197
2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 부동산 문제와 정책 11-05 4350
2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입지 및 공간구조론 - 주거입지 11-05 2985
2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입지 및 공간구조론 - 상업입지이론 11-05 3322
2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시장론 - 입지 및 공간구조론 - 상업입지 11-05 3837
2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시장론 - 입지 및 공간구조론 - 공업입지이론 11-05 3031
2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시장론 - 입지 및 공간구조론 - 입지론의 의의 11-05 3853
2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시장론 - 입지 및 공간구조론 - 도시공간구조이론 11-05 3323
2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시장론 - 입지 및 공간구조론 - 지대 및 지가이론 댓글(4) 11-05 4662
1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시장론 - 부동산 시장 - 효율적 시장 11-05 4182
1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시장론 - 부동산 시장 - 주택시장의 분석 11-05 4076
1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시장론 - 부동산 시장 - 부동산 시장의 의의 및 특성 댓글(1) 11-05 4042
1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경제론 - 부동산의 경기변동 - 부동산 경기변동 댓글(1) 11-05 3678
1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경제론 - 부동산 가격이론 - 거미집 이론 댓글(1) 11-05 3406
1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경제론 -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 탄력성의 크기에 따른 균형의 변화 11-05 3410
1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경제론 -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 공급의 탄력성 댓글(1) 11-05 4088
1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경제론 -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 수요의 탄력성 11-05 4344
1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경제론 -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 수요와 공급의 균형 11-05 3175
1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경제론 -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 부동산 공급 11-05 5356
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경제론 -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 부동산 수요 11-05 6006
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특성(속성) - 토지의 특성 11-05 5425
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특성(속성) - 부동산의 속성 11-05 4686
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건물의 분류 11-05 3673
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부동산 활동상에 따른 토지의 분류 11-05 5884
열람중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용도지역에 따른 분류 11-05 4847
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 11-05 5197
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부동산의 개념 댓글(2) 11-05 5405
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부동산학의 이해 댓글(8) 11-05 19628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