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문제은행 19-11-06 00:14 조회(5,009)

1. 동산물권 :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질권

 

 

2. 동산물권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은 인도하여야 한다.

 

  2) 법률규정에 의한 동산물권변동은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

 

 

3. 인도

 

  1) 인도의 의의 :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

 

  2) 인도의 종류 : 현실의 인도와 관념적 인도가 있다.

    (1) 관념적 인도

      ① 간이인도 : 乙이 甲으로부터 빌려쓰고 있던 물건을 매수하는 때. 즉 양수인이 이미 점유를 수반하고 있는 때

      ② 점유개정 : 甲이 乙에게 물건을 매도함과 동시에 乙로부터 다시 그 물건을 빌려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③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甲이 丙에게 맡겨 놓았던 물건을 乙에게 매도하는 경우

 

 

4. 선의취득

  -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선의취득은 동산에 한한다.

 

  2) 양도인에 관한 요건

    (1) 양도인은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2) 양도인은 무권리자이어야 한다.

    (3) 제한능력자, 무권대리인이 아니어야 한다.

 

  3) 양수인에 관한 요건

    (1)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로 양수하고 점유하여야 한다.

    (2) 유효한 거래행위(특정승계에 한한다)를 통해 취득하여야 한다.

    (3) 동산경매, 무상증여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4) 공연ㆍ​평온ㆍ​선의는 추정된다.

    (5)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양수인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6) 점유개정에 의한 취득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4) 선의취득의 효과

    (1) 선의취득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물권은 동산의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2) 양수인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4992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5413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4535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5993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4693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6045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4232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5176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4412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4953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8194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5162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4990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6749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5667
133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06 7000
132 [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06 7456
131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06 6015
130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11-06 6080
129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11-06 5555
128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11-06 5070
127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11-06 5858
126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11-06 5434
125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1-06 5815
124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11-06 4939
123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11-06 6189
122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11-06 5052
121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11-06 5594
120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06 7382
119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11-06 5166
118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11-06 4522
117 [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11-06 5132
116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06 5485
115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11-06 4225
114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11-06 4956
113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11-06 5748
112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11-06 6550
111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11-06 8559
110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11-06 5671
109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11-06 6843
108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11-06 6289
107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11-06 4591
106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지상권 11-06 5986
105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11-06 7020
104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11-06 8270
103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11-06 5941
102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11-06 5999
101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1-06 4800
100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06 4657
99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11-06 5509
98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11-06 7021
97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11-06 5334
열람중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11-06 5010
95 [민법] 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11-06 5964
94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댓글(1) 11-06 6637
93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11-06 5828
92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1-06 3828
91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11-06 5271
90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 11-06 6186
89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1-06 5005
88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1-06 4478
87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11-06 3685
86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1-06 6541
85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06 4348
84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11-06 4431
83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6 5846
82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11-06 8064
81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06 3935
80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11-06 5821
79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11-06 6165
78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11-06 5079
77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1-06 5814
76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11-06 5180
75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1-06 5290
74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댓글(4) 11-06 6062
73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11-06 4557
72 [민법] 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댓글(4) 11-06 9125
7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1-05 5695
7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11-05 6590
6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주택가격의 공시 11-05 6126
6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지가의 공시 11-05 5001
6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11-05 4467
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11-05 5927
6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임대사례비교법) 11-05 5278
6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11-05 4995
6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적산법) 11-05 5959
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원가법) 11-05 6147
6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 3방식 11-05 5402
6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11-05 5706
5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 가격의 제 원칙 11-05 6401
5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11-05 6025
5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의 분류 11-05 5032
5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 기초이론 11-05 5064
5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마케팅 -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 11-05 4002
5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유지활동 및 건물의 생애주기 11-05 4948
5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관리 11-05 5506
5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개발의 분류 및 입지계수 11-05 5508
5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개발 11-05 6460
5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이용 11-05 5452
4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프로젝트 파이낸싱 11-05 3756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