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문제은행 19-11-06 00:19 조회(5,435)

1. 담보물권의 특성

 

  1) 부종성

    (1) 담보물권은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

    (2) 채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한다.

    (3)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되기도 한다.

 

  2) 수반성

    (1)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그에 따라서 이전한다.

    (2) 즉,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3) 불가분성

    (1)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의 효력은 목적물 전부에 대한 효력을 미친다.

 

  4) 물상대위성

    (1) 담보목적물이 멸실ㆍ훼손ㆍ​소멸되면 그 가치변형물(예:화재보험료)로 대신할 수 있다.

    (2) 단, 담보목적물이 멸실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소멸한다.

    (3)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3자 누구라도 무방하다)

    (4)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인정된다. 따라서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 담보의 목적이 된 물건을 현금화하여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다. 질권,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에 인정되지만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유치적 효력

    - 채무자로부터 담보목적 물건의 점유를 빼앗아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는 효력이다. 유치권이나 질권에는 인정되지만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성립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

 계약에 의해 성립

 계약에 의해 성립

 객체

 물건 / 유가증권

 동산 / 권리

 부동산 / 지상권ㆍ​전세권

 

 효력

 유치적 효력

 유치적 효력, 우선변제적 효력

 우선변제적 효력

 경매권

 환가를 위한 경매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우선변제를 위한 경매

 부종성

 O

 O

 O

 수반성

 O

 O

 O

 불가분성

 O

 O

 O

 물상대위성

 X

 O

 O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4086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3460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4513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3469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4660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3174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4005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3317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3737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6382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3909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3771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4907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4479
133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06 5490
132 [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06 5925
131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06 4650
130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11-06 4622
129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11-06 4152
128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11-06 3770
127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11-06 4402
126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11-06 4089
125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1-06 4307
124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11-06 3881
123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11-06 4639
122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11-06 3906
121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11-06 4203
120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06 5471
119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11-06 4051
118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11-06 3360
117 [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11-06 3892
116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06 3994
115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11-06 3042
114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11-06 3884
113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11-06 4287
112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11-06 4737
111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11-06 7007
110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11-06 4444
열람중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11-06 5436
108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11-06 4795
107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11-06 3222
106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지상권 11-06 4490
105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11-06 5542
104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11-06 6444
103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11-06 4496
102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11-06 4443
101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1-06 3426
100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06 3613
99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11-06 4255
98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11-06 5485
97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11-06 4186
96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11-06 3945
95 [민법] 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11-06 4431
94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댓글(1) 11-06 5158
93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11-06 4495
92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1-06 2998
91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11-06 4269
90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 11-06 4818
89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1-06 3723
88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1-06 3502
87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11-06 2824
86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1-06 5227
85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06 3360
84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11-06 3547
83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6 4651
82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11-06 6598
81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06 3077
80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11-06 4429
79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11-06 4686
78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11-06 3924
77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1-06 4500
76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11-06 4016
75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1-06 4071
74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댓글(4) 11-06 4817
73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11-06 3522
72 [민법] 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댓글(4) 11-06 7696
7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1-05 4505
7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11-05 5171
6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주택가격의 공시 11-05 4779
6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지가의 공시 11-05 3789
6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11-05 3355
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11-05 4572
6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임대사례비교법) 11-05 4069
6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11-05 3816
6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적산법) 11-05 4620
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원가법) 11-05 4910
6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 3방식 11-05 4075
6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11-05 4300
5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 가격의 제 원칙 11-05 4669
5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11-05 4378
5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의 분류 11-05 3810
5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 기초이론 11-05 3648
5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마케팅 -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 11-05 2912
5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유지활동 및 건물의 생애주기 11-05 3659
5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관리 11-05 4090
5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개발의 분류 및 입지계수 11-05 4032
5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개발 11-05 4974
5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이용 11-05 3894
4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프로젝트 파이낸싱 11-05 2712
4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부동산 투자회사법 11-05 4356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