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문제은행 19-11-06 00:16 조회(3,612)

1. 과실취득권

 

  1) 선의의 점유자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즉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한다.

    (3)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있다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악의의 점유자

    -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훼손하였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2.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1) 의의 

    -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멸실ㆍ​훼손된 경우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선의점유자의 책임

    (1) 자주점유자 :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한다.

    (2) 타주점유자 : 선의의 점유자라도 타주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악의점유자 : 자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비용상환청구권

 

  1) 의의 

    -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내용

    (1) 비용상환청구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선의ㆍ악의나 소유의 의사 유무를 묻지 않는다.

    (2) 필요비

      ① 필요비란 물건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② 점유자는 지출한 필요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였거나 사용이익을 얻은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3) 유익비

      ① 유익비란 물건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②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유치권

    (1)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점유자는 비용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점유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유익비의 경우 회복자가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허여받은 때에는 유치권의 성립이 저지된다.

 

 

4. 점유보호청구권

  - 본권의 유무와 관계 없이 점유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다.

  -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1) 점유물반환청구권

    (1) 점유를 침탈당하였을 때(의사에 반하여 점유 상실)

       ① 사기에 의해 점유를 상실하면 - 점유물반환청구권X

    (2)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소제기기간)

    (3) 침탈자 + 침탈자의 포괄승계인(선의ㆍ악의 불문)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5) 점유물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1) 점유보호청구권에 기한 소를 '점유의 소'라고 하고,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등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 본권에 기한 소를 '본권의 소'라고 한다.

    (2)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별개의 소송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자력구제권

  - 직접점유자는 당연히 자력구제권을 갖는다.

  - 점유보조자는 점유주를 위하여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을 가지 못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4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4085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3459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4512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3468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4659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3173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4004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3316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3735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6381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3908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3770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4906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4478
133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06 5489
132 [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06 5924
131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06 4649
130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11-06 4621
129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11-06 4151
128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11-06 3769
127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11-06 4401
126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11-06 4088
125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1-06 4306
124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11-06 3880
123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11-06 4638
122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11-06 3905
121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11-06 4202
120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06 5470
119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11-06 4050
118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11-06 3359
117 [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11-06 3891
116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06 3993
115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11-06 3041
114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11-06 3883
113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11-06 4285
112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11-06 4736
111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11-06 7006
110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11-06 4443
109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11-06 5435
108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11-06 4794
107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11-06 3221
106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지상권 11-06 4489
105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11-06 5541
104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11-06 6443
103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11-06 4495
102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11-06 4442
101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1-06 3425
열람중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06 3613
99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11-06 4254
98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11-06 5484
97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11-06 4185
96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11-06 3944
95 [민법] 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11-06 4430
94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댓글(1) 11-06 5157
93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11-06 4494
92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1-06 2997
91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11-06 4268
90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 11-06 4817
89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1-06 3722
88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1-06 3501
87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11-06 2823
86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1-06 5226
85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06 3359
84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11-06 3546
83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6 4650
82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11-06 6597
81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06 3076
80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11-06 4428
79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11-06 4685
78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11-06 3923
77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1-06 4499
76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11-06 4015
75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1-06 4070
74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댓글(4) 11-06 4816
73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11-06 3522
72 [민법] 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댓글(4) 11-06 7695
7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1-05 4504
7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11-05 5170
6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주택가격의 공시 11-05 4778
6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지가의 공시 11-05 3788
6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11-05 3354
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11-05 4571
6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임대사례비교법) 11-05 4068
6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11-05 3815
6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적산법) 11-05 4620
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원가법) 11-05 4910
6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 3방식 11-05 4074
6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11-05 4299
5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 가격의 제 원칙 11-05 4668
5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11-05 4377
5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의 분류 11-05 3809
5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 기초이론 11-05 3647
5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마케팅 -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 11-05 2911
5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유지활동 및 건물의 생애주기 11-05 3658
5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관리 11-05 4089
5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개발의 분류 및 입지계수 11-05 4031
5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개발 11-05 4973
5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이용 11-05 3893
4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프로젝트 파이낸싱 11-05 2711
4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부동산 투자회사법 11-05 4355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