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문제은행 19-11-07 03:23 조회(2,631)

1. 업무위탁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업무의 위탁
  1) 시ㆍ도지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 중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따른 학교
       -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교를 둔다.
      ① 대학
      ② 산업대학
      ③ 교육대학
      ④ 전문대학
      ⑤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⑥ 기술대학
      ⑦ 각종학교
    (2) 협회
    (3)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7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등 11-13 4208
246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1-13 4215
245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 11-13 4831
244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의 분류 11-13 4397
24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뢰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1-07 4177
24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 및 지적기준점 11-07 4405
24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등 11-07 4806
24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등록사항의 정정 등 11-07 3179
23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축척변경 11-07 3609
23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1-07 3060
23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분할, 합병 11-07 4046
23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11-07 3699
23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11-07 4446
234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절차 11-07 3152
23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복구 11-07 3522
23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11-07 4717
23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 11-07 3285
23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경계 11-07 3125
22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면적 11-07 3541
22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11-07 4769
22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번 11-07 3060
22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토지의 등록 11-07 3337
22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용어 정리 11-07 5411
22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11-07 3945
22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담보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에 관한 등기) 11-07 5161
22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임차권에 관한 등기) 11-07 3844
22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11-07 4593
22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11-07 3794
21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상권에 관한 등기) 11-07 3233
21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11-07 5354
21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 11-07 4719
21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등기의 말소 11-07 4574
21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11-07 4864
21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11-07 3067
21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구분건물등기 11-07 4039
21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018
21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11-07 3792
21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11-07 4821
20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관의 조사ㆍ기입ㆍ교합 11-07 4945
20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전자신청) 11-07 3589
20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11-07 6481
20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11-07 2597
20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11-07 4496
20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당사자 11-07 4965
20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 11-07 5835
20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11-07 4335
20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11-07 4911
20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11-07 6975
19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분류 11-07 4803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8604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6470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097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3954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5273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4323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5350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5510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4346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4471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090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3751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223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3935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079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3569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3553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4666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3560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148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3485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4839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4696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2374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3656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2948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4187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4373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2955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2221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2892
열람중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2632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3168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2936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3710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2800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3913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4829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4634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3565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4252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3546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4207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4625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4414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4304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3858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4855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4197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5089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3633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 사업자 : 217-01-58067 | 통신판매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