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문제은행 19-11-07 03:23 조회(3,530)

1. 조사 또는 검사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2.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6)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

 


3. 임원에 대한 제재
  -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재무건전성의 유지
  -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민법의 준용
  -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6. 지도ㆍ감독
  1)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7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등 11-13 4555
246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1-13 4546
245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 11-13 5235
244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의 분류 11-13 4766
24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뢰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1-07 4473
24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 및 지적기준점 11-07 4800
24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등 11-07 5218
24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등록사항의 정정 등 11-07 3506
23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축척변경 11-07 3940
23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1-07 3364
23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분할, 합병 11-07 4401
23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11-07 4057
23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11-07 4899
234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절차 11-07 3457
23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복구 11-07 3873
23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11-07 5116
23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 11-07 3629
23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경계 11-07 3499
22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면적 11-07 3874
22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11-07 5152
22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번 11-07 3431
22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토지의 등록 11-07 3648
22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용어 정리 11-07 5890
22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11-07 4356
22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담보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에 관한 등기) 11-07 5645
22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임차권에 관한 등기) 11-07 4167
22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11-07 5017
22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11-07 4125
21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상권에 관한 등기) 11-07 3552
21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11-07 5827
21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 11-07 5180
21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등기의 말소 11-07 4977
21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11-07 5255
21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11-07 3408
21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구분건물등기 11-07 4438
21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338
21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123
21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11-07 5304
20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관의 조사ㆍ기입ㆍ교합 11-07 5355
20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전자신청) 11-07 3901
20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11-07 6998
20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11-07 2870
20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11-07 5004
20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당사자 11-07 5406
20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 11-07 6319
20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11-07 4811
20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11-07 5357
20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11-07 7554
19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분류 11-07 5325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8933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6994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5610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4307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5792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4715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5816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6015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4703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4868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4585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4162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3586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4389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421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3950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3919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5153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3923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4517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3867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5248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5100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2691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4094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3259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4563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4828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3281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2460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3147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2975
열람중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3531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3310
16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4043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3095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4206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5211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5018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3895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4680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3858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4549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5058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4782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4654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4155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5274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4559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5508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4016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