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문제은행 19-11-07 03:23 조회(4,616)

1. 공제사업
  1)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2)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공제규정
  1)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4)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3.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1) 협회는 다음의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7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등 11-13 4983
246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1-13 4978
245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 관련 용어의 정의 11-13 5704
244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조세의 분류 11-13 5256
24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뢰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11-07 4920
24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 및 지적기준점 11-07 5321
24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등 11-07 5995
24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등록사항의 정정 등 11-07 4002
23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축척변경 11-07 4408
23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1-07 3873
23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분할, 합병 11-07 4989
23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11-07 4585
23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부동산종합공부 11-07 5431
234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절차 11-07 3886
233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복구 11-07 4339
232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11-07 5668
231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 지적공부의 종류 및 관리 11-07 4101
230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경계 11-07 3970
229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면적 11-07 4376
228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목 11-07 5720
227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사항 - 지번 11-07 3922
226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토지의 등록 11-07 4075
225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용어 정리 11-07 6549
22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신탁에 관한 등기 11-07 4867
22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담보권에 관한 등기(저당권에 관한 등기) 11-07 6347
22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임차권에 관한 등기) 11-07 4686
22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전세권에 관한 등기) 11-07 5534
22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역권에 관한 등기) 11-07 4537
21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용익권에 관한 등기(지상권에 관한 등기) 11-07 3985
21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11-07 6392
21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소유권에 관한 등기(소유권보존등기) 11-07 5748
21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등기의 말소 11-07 5421
21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11-07 5772
21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권리등기 - 권리의 변경등기 및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11-07 3859
21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구분건물등기 11-07 5018
21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844
21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표시등기 - 토지표시에 관한 등기 11-07 4582
21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필정보의 작성ㆍ통지 등 11-07 5913
20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관의 조사ㆍ기입ㆍ교합 11-07 5885
208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전자신청) 11-07 4331
207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방법(방문신청) 11-07 7690
206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적격 및 등기신청행위 11-07 3234
205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단독신청(공동신청의 예외) 11-07 5621
204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신청의 당사자 11-07 6063
203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 11-07 6955
202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 11-07 5308
201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의 효력 11-07 5953
200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 11-07 8178
199 [부동산공시법] 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분류 11-07 5896
198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11-07 9426
197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매수신청대리(매수신청대리 업무) 11-07 7706
196 [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11-07 6188
195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분묘기지권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1-07 4843
194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07 6496
193 [중개사법] 중개실무 - 부동산 판매활동(중개활동) 11-07 5279
192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 11-07 6449
191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및 조사ㆍ확인 방법 11-07 6665
190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1-07 5242
18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과태료 11-07 5541
18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벌칙 - 벌칙, 양벌규정 11-07 5123
18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보칙 - 포상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1-07 4716
18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정보 관리 - 부동산정책, 정보체계 11-07 4130
18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기타 11-07 5033
184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이행강제금 11-07 3859
18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매수 청구, 토지 이용 의무 11-07 4456
18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선매 11-07 4441
18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11-07 5783
180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허가기준, 이의신청 11-07 4408
179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지정, 허가 11-07 5041
178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 상호주의, 신고, 허가 11-07 4401
177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검증, 조사 11-07 5886
176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금지행위 11-07 5691
175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총칙 - 목적, 정의 11-07 3228
17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과태료 - 표로 만들예정 11-07 4881
17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양벌규정 11-07 3631
17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11-07 5005
17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11-07 5385
17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11-07 3701
16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수수료 11-07 2814
16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포상금 11-07 3531
16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보칙 - 업무위탁 11-07 3414
16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11-07 4027
16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운영위원회 11-07 3793
열람중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공제사업 11-07 4617
16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협회의 설립 11-07 3475
16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료제공,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11-07 4618
16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업무의 정지 11-07 5810
16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등록의 취소 11-07 5503
15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 - 지도 · 감독 - 감독상의 명령 11-07 4379
15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 · 감독 - 자격의 정지 11-07 5327
15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11-07 4482
15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1-07 5045
15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금지행위 11-07 5591
15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보수 11-07 5329
15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손해배상, 반환채무 11-07 5217
15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소유자, 계약서의 작성, 기본윤리 11-07 4624
15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1-07 5881
15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1-07 5038
14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계약 11-07 6097
14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이전, 폐업, 철거 11-07 4568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