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문제은행 19-11-13 15:26 조회(4,260)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파산에 관련된 채권자에게 분배되어야 하므로 그 파산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 농지의 교환이라 함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농지를 합리적인 농지관리 및 경작을 위하여 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서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농지의 분합이라 함은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 소유 농지의 일부를 자기 소유로 합병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 아래의 요건 및 사유를 충족한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비과세대상 농지의 범위

   - '농지'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한다.

 

  2) 비과세를 위한 금액요건

   -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3) 교환 또는 분합하는 사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농어촌정비법ㆍ농지법ㆍ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4)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경작기간의 특례

    (1)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5) 비과세 제외되는 농지

    (1)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는 농지

      -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간의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예정지의 지정된 토지

      -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저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

  -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투기의 목적을 제외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한다.

  ※ 원칙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 거주자일 것

   (2)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1세대일 것

   (3)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을 제외)을 보유하여야 할 것

   (4)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할 것

   (5) 등기하고 양도하여야 할 것​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433 [부동산공법] eDDiPeyG 04-12 234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5878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5796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8279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6528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7854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6495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4789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6555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5435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4656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6358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5009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6533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6671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5937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6049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5770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4692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5777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6051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8058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7331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4895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5391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5413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5850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7072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4210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3652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5809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4547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5825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5485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4843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5641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6174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9006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4644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6179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6686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5423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4522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6226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6301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6281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5711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5562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5942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5891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7487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5518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5160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4009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5709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4389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5547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4854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4986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4157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3823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3847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4839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5277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5337
28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5380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4460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4777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4212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4148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7027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5862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4927
열람중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4261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5625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7413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6276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6370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6155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7708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8033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7725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5471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6508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4144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5606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3780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5696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6148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5865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6812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8406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6008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6212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6319
253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6213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7704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7173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6245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6770
게시물 검색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