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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2026년 37회차 시험일정:

    공인중개사시험 : 2026.10.24(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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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점유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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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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