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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2026년 37회차 시험일정:

    공인중개사시험 : 2026.10.24(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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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약법 - 교환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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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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