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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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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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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026년 37회차 시험일정:
공인중개사시험 : 2026.10.24(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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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정답 - O
민법총칙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신분행위에는 적용이 없다.
[민법]
민법총칙-의사표시
신분행위의 당사자가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이는 언제나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o
x
정답 - O
[부동산세법]
취득세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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