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 X
- 포락지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 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부동산학개론]부동산 정책론 - 토지정책
빈지(濱地)는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 이었으나,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 정답 - X
- 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중개사법]중개실무 - 장사등에 관한 법률
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