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 X
- 민법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민법]민법총칙-법률행위의 부관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속의 대상은 될 수 없다.
- 정답 - X
- 등록면허세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세법]등록면허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