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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민법]민사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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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부동산공시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과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