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 X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민법]민사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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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