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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2026년 37회차 시험일정:

    공인중개사시험 : 2026.10.24(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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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법총칙 - 법률행위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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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10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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