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법 - 총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X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