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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2026년 37회차 시험일정:

    공인중개사시험 : 2026.10.24(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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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부동산학총론

일반적으로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ㆍ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이용과 관계없는 공중이나 지하에까지 효력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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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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