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 X
지상권자 A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혼동이 일어나더라도 지상권의 저당권자인 C를 보호하기 위하여 A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물권법-물권변동
A가 B소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이 C의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A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A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부동산세법]재산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