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 X
-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그 도달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민사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정답 - X
-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