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 정답 - X
- 고시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