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 O
수요의 법칙 성립이유
1. 대체효과 : 한 재화의 가격상승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진 타재화로 대체하게 하고, 반대로 가격하락은 가격변동이 없는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켜 가격이 하락한 재화로 대체하게 하는 효과
2. 소득효과 : 재화의 가격하락이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구매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
[부동산학개론]부동산시장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면 부동산 수요량이 줄어드는 것은 대체효과 소득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 정답 - X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세법]취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