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 X
-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정답 - X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부동산공시법]지적법-지적공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