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 X
-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한다.
[민법]민사특별법-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첫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한다.
- 정답 - X
-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이다.
[부동산세법]양도소득세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