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 X
- 유익비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물권법 - 점유권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