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 X
-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가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없다.
[민법]물권법-점유권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정답 - X
- 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중개사법]중개실무 - 장사등에 관한 법률
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