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 X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민법]물권법 - 소유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 정답 - X
-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할 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