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 X
지상권자 A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혼동이 일어나더라도 지상권의 저당권자인 C를 보호하기 위하여 A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물권법-물권변동
A가 B소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이 C의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A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A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 정답 - X
-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중개사법]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