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문제 게시판 내 결과

•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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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새창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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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을 취소할 수 없다.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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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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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자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새창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등록증 사본)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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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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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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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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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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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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