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 – 020호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시행계획 공고(예정) :2020. 7. 29(수)□ 시험시행일 :2020. 10. 31(토)□ 응시자격 :제한 없음※단,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가 제한되며, 제6조(결격사유)에 따라 공인중개사의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자격 취득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된다.​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는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있다. 예: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명인방법 갖춘 수목, 농작물

경계선 부근의 건축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일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