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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가치의 제원칙 - 경쟁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 대체의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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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7-20 10:56 | 조회(8,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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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의 원칙 1) 의의 :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 시장참가자들의 경쟁관계에 의해 그 가격이 형성된다. 2) 성립근거 : 용도의 다양성 → 경쟁, 고정성ㆍ부증성 → 수요의 의존성 3) 관련 가치 제원칙 (1) 대체의 원칙 : 경쟁은 대체성 있는 물건 상호간에 이루어진다. (2) 기회비용의 원칙 : 기회비용의 원칙은 경쟁의 원칙을 전제로 하여 성립 (3) 수요ㆍ공급의 원칙 : 초과이윤 → 경쟁 → 수요 증가 → 가격 상승 (4) 변동의 원칙ㆍ예측의 원칙 : 최유효이용의 판정 시 미래 경쟁의 유무 또는 정도를 예측하여 판정 (5) 최유효이용의 원칙 : 부동산은 용도 간의 경쟁을 통하여 최유효이용이 되는 용도로 이용된다. 2. 외부성의 원칙 1) 의의 : 대상부동산에 대한 외부적 요소가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2) 성립근거 : 사회, 경제적 환경의 영향, 고정성으로 인해 더 많은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3) 관련 가치 제원칙 (1) 적합의 원칙 (2) 변동의 원칙ㆍ예측의 원칙 : 외부요인은 항상 변화하며 변동ㆍ예측의 원칙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3) 경쟁의 원칙ㆍ대체의 원칙ㆍ기회비용의 원칙 4) 감정평가상 활용 (1) 가치형성요인의 분석시 :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시 외부적인 제요인의 관찰에 주의 (2) 경제적 감가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3. 대체의 원칙 1) 의의 : 부동산 가격도 대체가능한 다른 부동산 또는 재화의 가격과 상호 관련되어 형성된다. 2) 성립근거 :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낮은 것을, 가격이 같으면 효용이 큰 것을 선택한다. 3) 대체의 조건 : 용도, 효용, 가격에 있어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4) 관련 가치 제원칙 (1) 경쟁의 원칙 : 경쟁은 대체성 있는 물건 상호 간에 이루어진다. (2) 기회비용의 원칙 : 기회비용은 대체 가능한 재화나 대안 사이에서 발생한다. (3) 수요ㆍ공급의 원칙 : 수요, 공급 행위는 대체가능한 부동산간에 이루어진다. (4) 변동의 원칙ㆍ예측의 원칙 : 부동산 현상은 항상 변화하므로 대체관계 또한 변화 한다. (5) 최유효이용의 원칙 : 대체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나 재화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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