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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가치의 제원칙 - 기여의 원칙, 적합의 원칙
문제은행 15-07-19 12:38 조회(7,346)

1. 기여의 원칙

   1) 의의 : 부동산의 가격은 각 요소가 가격에 기여하는 공헌도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2) 성립근거

      (1) 용도의 다양성, 병합ㆍ분할의 가능성

      (2) 구성요소가 전체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큰 사용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3) 내용

      (1) 추가투자의 적정성 판정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2) 일부에 대한 추가투자가 전체의 가격에 어떻게 기여하는 가를 알 수 있다.

      (3) 부동산의 전체가치는 구성부분의 전체가치에의 기여도를 합한 것이다.

   4) 관련 가치 제원칙

      (1) 균형의 원칙 : 기여의 원칙의 전제가 된다.

      (2) 수익체증ㆍ체감의 원칙 : 수익이 체증하고 있는 때에 그 구성요소가 기여하는 정도가 최대가 된다.

      (3) 수익배분의 원칙 : 기여하는 정도가 최대가 될 때 잔여소득도 최대가 되어 부동산의 가치가 커진다.

      (4) 최유효이용의 원칙 : 각 구성부분이 적절히 기여하고 있을 경우 최유효이용의 상태가 된다.

   5) 감정평가상 활용

      (1) 투가투자의 적정성여부의 판단

      (2) 배분법 및 잔여법에의 적용

      (3) 합병 및 분할시 한정가격의 결정시 활용

2. 적합의 원칙

   1) 의의

      (1) 최유효이용의 원칙을 부동산의 외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원칙

      (2) 부동산의 효용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이용방법이 주위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성립근거 : 위치의 고정성, 지역성

   3) 관련 가치 제원칙

      (1) 균형의 원칙 :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외부조건과 균형을 문제로 한다.

      (2) 외부성의 원칙

      (3)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

      (4) 대체의 원칙, 경쟁의 원칙, 기회비용의 원칙

      (5) 최유효이용의 원칙

   4) 감정평가상 활용

      (1) 지역분석ㆍ개별분석 : 주변 부동산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여부를 판단.

      (2) 경제적 감가 : 외부 부적합의 경우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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