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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가치의 기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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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7-16 14:45 | 조회(9,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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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가치의 정의 1) 부동산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유ㆍ무형)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 2) 부동산감정평가는 부동산에 결부된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 2.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 1) 가격 : 시장에서 실제로 지불된 과거의 값 2) 가치 : 장래 이익을 다양한 목적으로 평가한 현재의 값 3) 가치의 다원적 개념 (1) 보험가치 :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 (2) 과세가치 : 소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 (3) 사용가치 : 대상부동산이 특정한 용도에 사용될 때에 가질 수 있는 가치 (4) 공익가치 : 보존이나 보전과 같은 공공목적의 비경제적 이용 시의 가치 (5) 투자가치 : 특정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 (6) 장부가치 : 장부상의 잔존가치 4) 가격과 가치의 일치과정 (1)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가격이 가치로부터 이탈되기도 한다. (2) 장기적으로는 대체ㆍ경쟁을 통하여 가격은 가치와 일치하게 된다. 3. 부동산가치의 특징 1) 교환의 대가인 가치(교환가치)와 사용ㆍ수익의 대가인 임대료로 표시 2) 권리 및 경제이익의 대가 : 각각의 권리에 대한 가치가 형성되고 이러한 각각의 권리가치의 총합이 된다. 3)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 : 영속성,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으로 인하여 4) 개별적으로 형성되며, 개별적 동기나 특수한 사정의 개입이 용이 : 개별성, 위치의 고정성 4. 부동산 가치의 기능 1) 지표로서의 가격 :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므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2) 부동산 가치는 수요자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므로 자원배분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 평가가격은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잠재가격의 기능을 하게 된다. 5. 시장가치 1) 개념 :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 2) 시장가치의 조건 (1) 대상물건의 시장성(매매 또는 임대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2) 다수의 매도인과 매수인에 의해 형성되는 통상적인 시장 (3) 매수인의 발견을 위하여 공개시장에 존재하는 시간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4) 내적ㆍ외적 요인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5) 거래당사자가 대상부동산의 용도 및 경제가치에 정통하여야 한다. 3) 시장가치기준 원칙(감정평에 관한 규칙 제5조) (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2) 예외 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③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부동산가치의 발생요인 4) 부동산 권리의 이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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