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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문제은행 15-07-15 15:37 조회(10,342)

1. 감정평가의 정의 :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

2. 감정평가의 필요성

   1) 부동산의 고정성, 부증성, 개별성 등의 특성으로 인한 필요

   2) 감정평가가 필요한 구체적 이유

      (1) 합리적 시장의 결여로 인한 필요성

      (2) 부동산 가치형성요인의 복잡성 및 다양성

      (3) 부동산의 사회성ㆍ공공성

      (4) 가치형성의 기초

      (5) 부동산 거래의 특수성

3. 감정평가의 기능

   1) 정책적 기능

      (1)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

      (2) 적정한 가격형성 유도

      (3) 합리적인 손실보상

      (4) 과세의 합리화

   2) 경제적 기능

      (1)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

      (2) 거래질서의 확립과 유지

      (3)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의 판단기준 제시

   3) 이해조절기능 : 담보평가, 경매평가 등에서 쌍방의 이해 조절

4. 감정평가의 분류

   1) 감정평가의 조건에 따른 분류

      (1) 현황평가 : 기준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

      (2) 조건부평가 : 장래 불확실하게 발생할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하여 평가

      (3) 기한부평가 : 장래 도래가 확실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

      (4) 소급평가 : 과거의 일정시점으로 하여 가치를 평가

   2) 공적평가와 공인평가

   3) 필수적평가와 임의적평가

   4) 공익평가와 사익평가

   5) 법정평가 : 매수ㆍ수용평가, 토지거래규제를 위한 평가, 공시지가 평가 등

   6) 독립평가, 부분평가, 병합ㆍ분할평가

      (1) 독립평가

          ① 건물이 없는 나지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

          ②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한 가격을 구한다.

          ③ 조건부 평가에 속한다.

      (2) 부분평가

          ① 건물이 있는 상태대로 토지를 평가

          ② 현재 이용상태를 전제로 하며 최유효이용이 아닐 수도 있다.

          ③ 현황평가에 속한다.

      (3) 합병ㆍ분할 평가 : 토지의 합병 또는 분할한 후의 토지를 평가

5.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1)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2)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3)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구분평가)

   4)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부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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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수 (1)
  • 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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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평가란 일체로 이용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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