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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정보 > 핵심요약정리(2015)
| 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조사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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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15-06-29 16:08 | 조회(5,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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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대상물의 조사와 확인 방법 1) 중개의뢰인으로부터의 확인 방법 (1) 일반적인 기초자료의 수집 방법 (2)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2) 공부상의 확인 (1)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 및 건축물 대장 등 (2)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등기사항증명서 등 (3)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4) 사실관계가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 : 대장을 기준으로 (5) 사실관계가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때 : 등기사항증명서를 우선으로 확인 2. 조사ㆍ확인의 범위 1)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 (1) 소재지 : 대장을 필지별로 조사ㆍ확인 (2) 지목 : 현장답사를 통해 실제 이용상황 확인 (3) 면적 : 대장에 의해 필지별로 조사ㆍ확인 (4) 건물의 구조 등 : 건축물대장과 현장답사 (5) 기타 : 지형, 지세, 경계, 도로 등을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 2) 중개대상물의 내ㆍ외부 상태 : 벽면의 균열, 누수, 도배 및 도색 상태 3) 수도ㆍ전기 등의 공급설비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상태 4) 입지여건과 환경조건 5)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 7) 권리취득 시 부담하는 조세에 관한 사항 8) 거래예정가격과 미공시중요시설ㆍ물건의 소유관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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