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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의 조사와 확인
문제은행 15-06-29 16:08 조회(5,961)

1. 중개대상물의 조사와 확인 방법

   1) 중개의뢰인으로부터의 확인 방법

      (1) 일반적인 기초자료의 수집 방법

      (2)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2) 공부상의 확인

      (1)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 및 건축물 대장 등

      (2)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등기사항증명서 등

      (3)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4) 사실관계가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장이 일치하지 않을 때 : 대장을 기준으로

      (5) 사실관계가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때 : 등기사항증명서를 우선으로 확인

2. 조사ㆍ확인의 범위

   1)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

      (1) 소재지 : 대장을 필지별로 조사ㆍ확인

      (2) 지목 : 현장답사를 통해 실제 이용상황 확인

      (3) 면적 : 대장에 의해 필지별로 조사ㆍ확인

      (4) 건물의 구조 등 : 건축물대장과 현장답사

      (5) 기타 : 지형, 지세, 경계, 도로 등을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

   2) 중개대상물의 내ㆍ외부 상태 : 벽면의 균열, 누수, 도배 및 도색 상태

   3) 수도ㆍ전기 등의 공급설비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상태

   4) 입지여건과 환경조건

   5)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

   7) 권리취득 시 부담하는 조세에 관한 사항

   8) 거래예정가격과 미공시중요시설ㆍ물건의 소유관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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